트럼프 = '미국경제' 대통령

그 동안의 트럼프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명박 시대를 떠올린다.

두 사람을 동격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명박은 ‘남’의 하수인으로 몇 개 회사 말아먹은 ‘실패한 경영인’이지만(소설과 TV 연속극이 그를 영웅화 했다.)

트럼프는 몇 번의 파산을 겪으며 결국 ‘자신의 富’를 불리고(37억불, 대충 4조 원, 정도로 미국 내 순위는 대략 150등),

더구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이끌며 ‘인기’라는 ‘피드백’을 계속 받으며 ‘상대방’을 의식해오고, 결국은 ‘성공한’ 사업가.

더구나 이명박은 선거기간 중 ‘권력욕’으로 여우같은 비겁함으로 ‘주어 없는... ’등의 무리수 연속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민자 혐오, 여성 비하, 협정 폐기 등 거침없는 ‘마초 기질’을 들어낸 ‘개성적 배우’ 모습.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도 있다.

반대자는 그에게 非호감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이요, 또 둘 다 토목건설에 대해 뭐 좀 안다는 점.

유세기간 중 그가 쏟아냈던 말 말 말, 이제 ‘대통령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본다.

우선, 멕시코 장벽 또 이민자 대책.

멕시코가 비용을 댄다는 그림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이 나올 것인데,

이 장벽은 멕시코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불법체류자를 몰아내는 작업에 최대효과를 내는 상징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멕시코에게 이런 '장식물' 보다 더 무서운 것은 NAFTA의 종료에 이어지는 멕시코産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장벽.

순전히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 생산용으로 세워졌던 공장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경제가 또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어디 멕시코 그 나라에만 해당하는 일이랴. 그곳에 공장을 세워놓고 미국으로 수출하곤 하던 한국기업들은? 예를 들어 기아차는?

 

멕시코뿐? NATO조차도 무용지물이라는 그. 다른 나라와의 마찰.

“한국 일본은 미군 주둔비용의 ‘일부(껌 값)’만 댈 것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한다.”

그가 우리를 빼고 ‘경제대국 일본’만 거론했다면 우리 생각은 어땠을까. 맞는 말, 끄덕거리지 않았을까?

‘미국의 안보를 위해 교두보로 삼아 주둔시킨 것 아니냐’라는 반론은 그저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 뿐,

‘너희나라를 지키려 너희가 우리 군을 고용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철수할 수밖에.’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결국은 유럽이 NATO가 아닌 자체의 군대를 만들려 하듯, 일본도 (지금 아베가 추진하듯) 자체의 전쟁수행 능력을 키울 것이고,

중국은 그에 맞서 더 군대를 키울 것이고, 북한은....

아아, 어쩌나 우리 대한민국.

 

무역마찰.

관세를 45%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엄포일까?

가격폭등으로 결국 미국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론이지만, 아쉬운 쪽은?

가전제품에 생필품이라면 한국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물건을 들여와 대체할 제품도 많고,

또 정말로 제품가격이 ‘폭등’한다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사업자도 생길 것 아닌가?

물론 제조업 공동화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 미국 내의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부품공급자에 기술자도 없지만, 돈이 된다면야....

어쩌면 제일 고민되는 회사는 애플. ‘중국산 수입’으로는 너무 비싸지니, 눈 딱 감고 미국에서 생산할 수도.

아니 어쩌면 또 삼성 폰과 TV도 현대차도 다 미국에서 생산해야하는 것 아닐까?

애플, 삼성, 현대, 도요타, 폭스바겐 공장들이 다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고용하며 쌩쌩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멋진 그림인가.

우리는 韓美FTA로 괜찮다고? 천만에.

北美(NAFTA), 環太平洋(Trans-Pacific Partnership) 무역협정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그인데 South Korea정도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방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폐기 되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 말이다.

자동차 휴대폰 또 철강제품을 계속 팔려면 그들이 내미는 새 조건에 응할 수밖에 없다.

 

금융과 재정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그의 언급.

‘저축한 돈에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성실히 일해 저축한 사람들에 대한 죄악’이라며 재닛 옐런을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더니,

어떤 때는 부동산시장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려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결국은 자신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고 그 돈이 얼마나 돌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하게 되는데,

이제 한중일 대만 독일 또 어쩌면 스위스까지 환율조작국이라고 찍는 것은 시간문제.

그래야 수출입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눈에 띄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고, 또 상속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그의 언급.

(그의 이론: 평생 세금을 냈는데, 죽었다고 또? 그런 식으로 富가 분산되면 사업경영권이 약해지는데?)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3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니.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려본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낙후되어있는지 알게 된다. 기차를 타보면 아예 절망적이고....)

결국 돈을 더 마구 찍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도 단말기에 숫자를 마구 두드리며 통화를 늘이기는 유럽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니,

미 군사력이 붕괴하거나 페트로 달러의 지위를 잃어 Pax Americana가 끝난다면 모를까.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통화로도 원유를 결제한다면, ‘달러 결제의 대가로 그 왕실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나간다면 수니파 그 나라 왕실은 이란을 비롯한 인근 시아트파 국가들에 의해 그날로 무너진다.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 달러’ 타령이요, 중국자본의 해외도피 현상의 계속은, 달러가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뜻.

다른 어떤 ‘종이화폐’도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결국 언젠가는 전 세계 화폐시스템은 동시에 붕괴되고 결국 금과 은이 궁극적 대체수단으로...

격변기. 요동치는 세계경제....

정도의 차이일 뿐. 김정은 아베 푸틴 시진핑 푸틴 다 거기에서 거기,

이제 한국이 정신차려야할 때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