狂人 總統

전 세계가 ‘大恐慌’의 재앙이 또 닥치는 것은 아닐까 공포에 떨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절대로.

   자동차 TV 스마트폰 가구 과자 외식.... 광고는 요란한데 분위기는 한산하다.

   사업실적 악화로 주가가 떨어지고, 원금마저 날리기 십상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해고 소식....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빚에 넘어가는 개인이나 기업’을 줄여보려 낮은 금리로 돈을 푸는 것뿐인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개인과 기업 또 국가의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부채버블debt bubble의 시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버블housing bubble.

지금 이 자판도 조심조심 두드리고 있다. 어느 순간 ‘팍’ 터지면.....

 

유튜브에 우글거리는 공포전도사fear monger들.

Peter Schiff나 Bill Holter 같은 pumper들은 믿을 곳이 없으니 금은을 사두라 하고,

Harry Dent는 금은도 폭락, 부동산은 적어도 60%, 주식도 80% 폭락할 테니 현금으로 챙기라 하고...

 (꼭 이런 ‘재야인사’들만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은행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곤 한다.

  RBS(Royal Bank of Scotland)의 Head of the Bank인 Andrew Roberts가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이 한 예인데,

 “12016년은 격변cataclysmic의 해가 될 테니, 망설이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양질의 국채만 남기고, 몽땅 팔아라!”

 "Sell Everything! Except high quality bonds. Do not wait. Do not pass go.")

지난 무슨 위기를 예측했고, 또 무슨... 하는 '경력자'들의 논조는 한결같다.

  “거품이 터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그런데 모두 ‘개인차원의 대비책’일 뿐, ‘거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하긴 무슨 ‘그럴듯한’ 방법이라도 있었다면 이미 어느 곳에선가 그 ‘실험’이 이뤄졌을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정부인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관료들이 그동안 잠만 자고 있었겠나?

 

뭐든지 뒤집어보기를 좋아하는 狂人, 의심이 생긴다.

정말 방법이 없다고? 혹, 다들 ‘표’를 의식하는 신세라 머뭇거리는 것은 아니고?

니콜라이 고골의 狂人日記에서는 주인공이 스페인의 왕 페르디난데 8세로 행동했지만,

이 狂人은 아예 세계總統으로 시찰에 나서본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재앙의 震央源로 지목하는 중국.

 (그런데, 이 ‘대부분’이 영어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파생상품 제국 미국이 더 위험하고,

   시아파 수니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러시아의 입김까지 섞인 중동도 위험하고,

   국민감정이 전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조어도 분쟁의 일본과 중국이 제어불가 극단주의 자의....

   또 핵실험 눈의 가시와 중국을 1석2조로 제압하고 미국을 단결시키는 북한 폭격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말이 난 김에 일단 중국부터 가 보기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심지어 공항까지.... 그런데 ‘유령도시’.... 쯧쯧.

기본적 경제상식도 없는 군중이 주식에 빠져, 시장참여자의 80%가 개인.... 쯧쯧.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주식시장을 흔들고..... 쯧.

연초부터 저렇게 출렁거리는 주식시장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는 그저 ‘쯧쯧’밖에 나오지 않는다.

 

狂人의 다음 현지시찰은 미국.

그가 ABC인가 Fox인가 어느 main stream 방송사에서 만든 ‘Made in America’라는 프로그램을 본다.

어느 가정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모두 밖으로 꺼내고 보니, 집이 텅텅 비었다.

중국이 망하면, 미국인들은 이제 ‘값싼 생활용품’들을 어디서 구해오지?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하기엔, 그 기반 구조가 너무나 무너져있다.)

베트남 필리핀은 아직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기지는 못 되고.... 뛰는 물건 값.

또 하나의 그림이 겹쳐진다. 중국이 털어내는 미국국채, 흘러넘치는 달러, 뛰는 물가, 인플레이션.

  (중국이 흔들린다는 것은 공산당의 일당독재 그 종말과 직결된다.

   상식적은 아니지만, 가용금액을 박박 긁으려 미국국채를 대량으로 급하게 팔수도 있다.)

Hyperinflation으로 튀는 것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방대한 국가부채의 이자가.....

  (하긴 일본이 그렇다. 제로 금리에서 2%만 올려도, 한 해 예산의 30%를 국가부채 이자 갚는데 써야한다고....)

사실 이 나라의 힘이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戰費’나 제대로 조달할 수 있으려나?

 

그래도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데....?

더구나 미국 경제는 앞으로 4~5년간 ‘호황’을 누린다는 예측도 나왔는데.....?

  (2008년 그때도 위기는 없다고 떠들던 모건스탠리 은행, 이번엔 무슨 꿍꿍이?)

중국뿐이 아니다. 통계를 엿 주무르듯 하는 조작하는 것에는 미국도 뒤지지 않는다.

맥도널드가 파트타임 종업원을 늘이는데, 통계에는 파트타임 풀타임 구별 없이 다 취업으로 잡히고

이들이 2중 3중으로 아르바이트 뛰는 숫자는 다 통계에 중복 집계되어 고용지표가 올라간다고 보여주는데,

그것이 ‘진정한 미국경제의 부활’과 무슨 상관있겠냐고. 더구나 미국다운 ‘양질의 일자리’도 아닌데.

 

도대체 FEDd서 풀린 돈이 제대로 ‘투자’는 되고 있는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회사가 펑펑 돌아간다면,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고,

  (그 비싼 기계에 ‘저임금’을 고집하며 값싼 노동자에게 맡겼다가 자꾸 고장이라도 난다면?)

또 연구개발을 멈출 수 없으니, 더욱 ‘높은 임금’을 받는 두뇌들이 속속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고,

관련 산업도 함께 살아나고, 결국 이들의 소비여력이 경기에도 이어지는 ‘成長의 善循環’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과거의 미국’ 그 영광이었고, 현재 미국의 군사력 또한 이 ‘과거 미국’의 유산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풀린 돈이 카지노로 흐른다면? 이건 분명 나쁜 투자.

카지노?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카지노 판이요, 부동산 역시 카지노 판에 다름 아니다.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띄우는 행태는 ‘자본의 활성화’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아마존은 P/E ratio가 500이상, 또 페이스북도 100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정상일 리가 없고....)

‘깡통주택’ 막으려 저금리 고수하는 것 또한 ‘도박수명연장’을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잘 나가는 몇 도시를 빼고, 깡통주택 대부분이 이미 ‘국가소유’로 넘어간 상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는 세계 경제, 이제 ‘퍽’하면 모두 리셋 되고,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다 ‘새로 시작’해야 하는 ‘동시 출발’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狂人의 생각에는 중국이 (반만년 역사에, ‘잠깐’ 초라했었을 뿐)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이 ‘새 출발’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라고 해서 미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와해도 각오해야하는 공산당의 사투, 자유주의 미국에 비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기초과학 쪽에서의 비교는 엄청나게 기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아주 높고,

   또 현재의 중국 산업에서 ‘중국계 미국인’의 역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탕! 하고 리셋 이후의 달리기가 시작될 때, 인프라구조가 어떤가 하는 것.

미국은 이미 제조업 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라 기반시설들을 다시 구축해야하지만,

‘쯧쯧’ 중국 쪽에는 수많은 공장이 있고, 거기에 또 유령도시 고속도로 공항이라는 덤까지 있지 않은가?

공장근처에 인프라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유령도시 근처에 공단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테니 하는 말이다.

  (극단적 思考實驗으로, 사실 ‘종이돈’을 이렇게 공장과 도로 또 도시로 ‘변환’시킨 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

   하지만 사실 중국이 이런 '무모한 일'들을 벌이는데는 그 밑에 '현명한'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자신들 보유의 미국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니, 새로 국채를 사들이기보다는 달러가 생기는 족족,

   남미와 호주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광산과 공장을 사들여 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 수급을 안정시키는,

   즉 '휴지'를 지니고 있는 대신에, '손에 만져지는 그 무엇'인가를 확보하는 것이다. 금과 은을 비밀리에 사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소프트웨어 시스템 산업이 서비스업종이 금융업이....

‘시스템’이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요 소비대국이었을 때, 다들 그 ‘호령’에 따라야했던 것이고....

금융업? 달러가 ‘휴지조각Fiat money’이라는 것이 드러난 후에도 계속 힘이 남아있을까?

서비스 산업? 글쎄, 제조업이 쌀농사에 해당한다면, 서비스업은 생선초밥 정도 아닐까?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다.

미국도 중국도 하나의 가정이라 생각할 때 아이들의 '자립능력' 그 체질이 다르다.

중국집 아이들은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해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집 아이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지가 프린터로 그냥 찍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중국집이(다른 이웃들도) 이렇게 번 돈을 다시 맡긴 곳이 바로 미국집. 그집 아이들이 지금까지 흥청망청 잘 썼다.

즉 미국의 국채는 아주 큰 비중이 이웃집 즉 외국인의 소유지만, 중국집(또 일본집)의 부채는 대부분 자기 식구의 소유라는 것.

중국(또 일본) 정부가 "국채의 1/10만 갚는 것으로 끝내자." 할 때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자.)

'자국민'의 '애국적 동의'로 끝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더구나 미국은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없게 되어있다.)

 

狂人이 이렇게 有事時를 들먹이는 것은 미국을 깎아내리려는 심술에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바탕그림이 드러나면, 이를 他山之石으로 이 땅의 생각으로 이어가려 함이다.

狂人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화물차들의 행렬에 짜증을 내다, 어느 날 그에게 문뜩 든 생각,

“만약 지금이 戰時라면?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는 저 차들 내 차는 바로 방해물 아닌가?”

그렇다. 글로벌 經濟戰이 벌어진다면(사실 이미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할 때다.

이 狂人, 어디 출마할 생각도 없고, 따라서 표 걱정 따위는 할 필요도 없으니, 마음대로 생각해본다.

 

우선 부동산 거품. 전 세계 위기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고, 나라마다 온통 이 걱정뿐이다.

이 땅에서도 버블이 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면, 차라리, 늦기 전에 터뜨리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닐까?

일단 ‘표’라는 것을 잊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본다. 거품붕괴란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일인가?

  (표 대결에 불리할 것도 없다. 거품붕괴로 피해보는 사람과 거품이 꺼져야 살 수 있는 사람, 그 수를 따진다면?)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먼저 훌훌 털고 일어나는 나라, 그 나라에 앞날이 있다.

더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한반도가 구한말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 總統이 우선 손대는 것은 금리, 일정표를 제시해가며 금리를 올릴 것이다.

각 단계에서 나오는 깡통주택은 (미국처럼) 정부 설립 ‘부동산은행’이 ‘제어봉’ 역할을 해가며 사들이면 된다.

집 값 떨어지고, 은행부채 갚고 나면, ‘다들’ 빈털터리 신세가 되는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른들’ 관점에서만 생각 말고, 젊은이들 눈높이로 다른 각도에서, ‘현재의 실상’부터 보라.

‘집 문제’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뼈 빠지게 일해 봐야 집세도 벅차,

좌절한 이 땅의 젊은이들을,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미 ‘빈털터리’인 현실을.

 

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내기 버거워지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떨어지게 되고,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다들 금융시스템 붕괴라고 아우성이겠지만

‘두 번씩이나 잘못을 저지른’ 그들이 우선적 ‘정리대상’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과도하게 빚을 내 구입한 그 판단과 결정에 원천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자신이요,

집을 다시 처분해 원금을 건질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미련하게 버티다 당하는 것은 더 큰 잘못 아닌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암담한 상황을 IMF 외환위기 때 이미 겪지 않았던가?)

 

그 다음 이 狂人 總統이 포고령을 내릴 것이다.

‘부동산은행’이 거둬들인 주택을 ‘애국자’들에게 장기저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라고.

애국자?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 그들이야 말로 ‘새 나라를 일으키는’ 애국자다.

젊은이들이 ‘살 곳’ 걱정 없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기자기하게 살면 나라에 희망이 보일 것이고....

이들의 ‘생산성’은 몰라보게 높아질 것이고.... 이들의 경제여력이 소비로 풀리면서.....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보면, 미련한 무능력자들의 주택을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공장들이 회사들이 넘어가며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고?

천만에. 은행이자도 낼 수 없는 좀비기업들은 넘어가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야 이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시장구조도 안정되고, 금융기관들도 건실해질 수 있다.

연줄로 음성적으로 싸고도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이 인정받는 산업구조,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이 狂人 總統이 또 포고령을 내릴 것이다.

이들이 움켜쥐고 있다 청산되는 건물 역시 ‘부동산은행’이 사들이고, 여기에 기본 인프라를 갖춘 후,

‘참신하고 건실한’ 기업인들을 ‘싼 값’에 입주시켜, 바로 기업의 ‘태릉선수촌’과 같이 키우라고.

이곳이 결국은 리셋상태의 나라를 키우는 텃밭이요 샘물이 되고,

이렇게 자라는 회사들이 결국은 국가에 세금 내는 기업이 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고? 그런 걱정일랑은 할 필요가 없다.

그 정신없이 돈 쓸어 넣었던 4대강 사업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사실 그때 그랬다면 지금 우리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경제가 다 망하는데 세금은 어디서 걷느냐고? ‘보조수단’도 준비해뒀다.

지금은 戰時 非常時를 얘기하고 있다. 비록 經濟戰이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화폐개혁을 단행, 모든 지하자금과 그 흐름을 노출시키는 것 또한 효과적인 ‘보조수단’이다.

구린 돈을 감춰두었던 경제사범들이 드러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가차 없이 처벌해야하는데,

특별사면을 병행해 실시할 것이다. 그 부정한 자금으로 국채를 산다는 전제조건 하에 말이다.

 

이 狂人 總統, 한참 폼 잡았는데, 막상 털어내고 보니, 속 빈 강정 느낌이다.

어쨌든 지금 서민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는 부동산 관련 매듭을 풀어... 이것밖에는 길이 없고,

어차피 터질 것이라면, 차라리 ‘선제적 파괴’로.... 이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